목포시, "국립의대 선정 유감" 근거 공개·재검증 촉구

[마이뉴스] 목포시(시장 강성휘)는 지난 11월 4일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의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신설 대학 선정 결과에 깊은 유감과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목포시는 이와 함께 선정 근거 공개와 독립적이며 실질적인 재검증을 촉구했다.

강성휘 목포시장은 이날 서남권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목포대학교 교직원 및 시민사회 등이 참여한 공동입장문에 동참했다. 강 시장은 의대 신설이 의료취약지역 주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장하는 국가정책의 목적에 부합하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목포시는 이번 발표가 그동안 서남권에서 제기된 평가의 공정성과 정책적 타당성에 대한 의문을 충분히 해소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교육부가 제시한 ‘추천을 반려해야 할 수준의 하자는 없다’는 법률자문 결과만으로는 평가 설계와 점수 부여 등 선정 전 과정의 공정성이 입증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는 정부가 지자체의 후보대학 추천에 구속되지 않는 최종 선정권자임을 명시하며, 추천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를 독립적으로 검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필요할 경우 재심사나 보완 심사를 통해 결정의 정당성을 확보할 것을 요구했다.

부지 확보에 대한 평가 기준도 명확히 밝힐 것을 강조했다. 목포시는 목포대학교가 기존에 소유한 부지와 순천대학교의 향후 부지 확보 계획 사이의 차이를 어떤 기준으로 검증하고, 그 차이를 평가에 어떻게 반영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목포시는 전남 전체가 의료취약지역이라는 이유로 동부권과 서부권의 의료 접근성 및 의료자원 분포 차이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의과대학과 대학병원 설립이 의료 공백 해소에 미치는 효과를 권역별로 검토하고, 서남권과 도서지역 주민의 의료 수요를 선정 과정에 어떻게 반영했는지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자체 지원계획의 평가 반영 원칙과 심사위원 구성의 전문성도 주요 검증 과제로 제시됐다. 양 지역의 지원계획을 일관된 기준으로 평가했는지, 병원 건립 및 시설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검증할 전문성이 실제 심사 과정에서 확보됐는지에 대한 설명을 촉구했다.

또한 순천대학교에 배정된 의대 정원 60명의 산정 근거와 함께, 서남권의 필수·응급·중증의료 공백을 줄일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목포시는 서남권 공동입장문을 통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촉구했다. 이번 선정 결정과 후속 절차의 잠정 보류 및 독립적·실질적 재검증, 평가기준·배점·대학별 평가 결과·심사기록·법률자문 등 관련 자료 공개와 비공개 사유 명시, 서남권과 목포대학교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공개 설명·검증 절차 마련, 그리고 서남권과 도서지역의 의료취약성을 반영한 의대 및 교육병원 배치 및 의료 공백 해소 대책 수립 등이다.

강성휘 목포시장은 “전남 국립의대 신설은 대학 간 경쟁의 승패가 아닌, 의료에서 소외된 주민들이 필요한 때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의 책임을 다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순천시민의 의료 개선 염원을 존중하지만, 지역 갈등을 우려한다는 이유로 공정성에 대한 질문과 서남권 주민의 절박한 의료 수요를 뒤로 미뤄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또한 “정부는 선정 결과 발표로 설명과 검증의 책임이 끝났다고 여겨서는 안 된다”며, “목포시는 시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지키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해결을 이끌어내기 위해 끝까지 힘을 모으겠다”고 덧붙였다.